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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28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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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28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명도
2
한백
1
광명
1
무등
1
태일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6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1년
3. 대법원 2021. 10. 28. 선고 2020다224821 판결
  [토지인도]〈가설건축물인 창고에 대해서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〉[공2021하,2264]
   토지인도
  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민법

2020년
2019년
2018년
2013년
2007년
9. 대전지방법원 2007.10.02 선고 2007구합2885 판결
  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(97귀속)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같은법 시행령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003년
12. 대법원 2003. 10. 10. 선고 2003다33165 판결
  [건물철거등][공2003.11.15.(190),2179]
   건물철거
   민법

2002년
2001년
14. 대법원 2001. 5. 29. 선고 99다66410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1.7.15.(134),1452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1997년
15. 대법원 1997. 1. 21. 선고 96다40080 판결
  [건물철거등][공1997.3.1.(29),608]
   건물철거
   민법

1996년
16. 대법원 1996. 3. 22. 선고 95다49318 판결
  [건물명도][공1996.5.15.(10),1348]
   건물명도
   민법

1995년
17. 대법원 1995. 7. 28. 선고 95다9075,9082(반소)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,건물철거등][공1995.9.1.(999),2975]
   소유권이전등기 건물철거
   민법

1994년
18. 대법원 1994. 10. 14. 선고 94다9849 판결
  [건물철거등][공1994.11.15.(980),2972]
   건물철거
   민법

1992년
20. 대법원 1992. 6. 9. 선고 92다4857 판결
  [대지인도등][공1992.8.1.(925),2122]
   대지인도
   민법

1991년
21. 대법원 1991. 3. 12. 선고 90다카27570 판결
  [가등기말소등기등][집39(1)민,265;공1991.5.1.(895),1178]
   가등기말소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1988년
22. 대법원 1988. 4. 12. 선고 87다카2404 판결
  [건물철거][공1988.5.15.(823),839]
   건물철거
   민법

1986년
23. 대법원 1986. 9. 9. 선고 85다카2275 판결
  [건물철거등][집34(3)민,23;공1986.10.15.(786),1301]
   건물철거
   민법

1982년
24. 대법원 1982. 1. 26. 선고 81다1220 판결
  [분묘기지권의존속기간확인청구][집30(1)민,45;공1982.4.1.(677) 301]
   분묘기지권의존속기간확인청구
   민법

1968년
1963년
26. 대법원 1963. 5. 9. 선고 63아11 판결
  [가건물철거등][집11(1)민,290]
   가건물철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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